(치안신문=경제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내려 잡았다.

특히 수출부진이 지속하면서 내년에도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3.1%) 성장률 전망치보다 0.5%포인트(P) 낮은 것으로 지난해(2.6%) 성장률 확정치와 같다.

KDI는 내년 전망치로는 2.7%를 제시했다. 한국경제가 사실상 성장세를 멈추고 2%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8%), 국제통화기금(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는 물론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연구기관의 2% 중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지난해보다 경제성장률이 2.7%로 전 분기(3.1%)보다 하락하면서 경기 전반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로 예상하는 등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는 데다 서비스업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세가 약화하고 있지만, 추가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총 고정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2.1%, 이중 설비투자는 5.3%에서 -3.0%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소비와 민간소비는 전년과 같은 2.4%와 2.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저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 및 수입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총수출은 전년 대비 1.0%, 총수입은 2.0% 증가해 지난해(총수출 0.8%, 총수입 2.0%)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출은 0.2%, 상품수입은 0.8%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대규모 흑자를 나타내는 '불황형 흑자'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천103억 달러로 전년(1천59억 달러)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7%에서 올해 1.1%, 내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낮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소멸해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차 감소하고 성장세가 약화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마저 축소돼 올해 실업률은 전년(3.6%) 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을 이미 하향 조정했지만 우리 경제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성장세가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대내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대규모 실업이 발생, 부정적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을 밑돌거나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세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 같은 위협요인 아래에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은 책임 주의에 입각한 손실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