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공=KBS) |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심 모 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재판 실무 방향 등을 정하는 사법부 행정기관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공=KBS) |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고교 동창 등과 간단히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갓길에 성매매 홍보용 전단을 보고 해당 업소에 연락해 찾아갔다.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당시 일행 없이 혼자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강남경찰서와 송파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테헤란로 주변 등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성매매 합동 단속 중이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검거된 성매매 여성 A 씨(40)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공=KBS) |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무직이라며,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심 씨가 법원행정처 소속 현직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 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쳐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로 통했으며, 현재는 사법행정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공=KBS) |
법원행정처는 심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했고, 심 씨는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심 씨를 맡고 있던 보직에서 제외했다.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독립적인 재판 등을 위해 신분이 보장돼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없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공=KBS) |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판사가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변경한 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