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이 시행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22일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납,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
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4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우선 격년으로 나누어 점검해 온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시행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 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500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아울러, 상반기에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운영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