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실 처리 논란으로 중단됐던 한일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KBS)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일 GSOMIA 체결 협상 추진에 대해 "일본과 안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32개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때는 정부 내에서 이뤄졌지만, 일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고자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1989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던 사안인데 2012년 추진하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됐다"면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일본과 GSOMIA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GSOMIA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가 밀실 처리 논란으로 중단됐던 한일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KBS) |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GSOMIA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로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GSOMIA를 체결했을 때 실익과 관련, "일본의 정보능력을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11개국과 GSOMI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1개국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독일, 인도네시아 등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GSOMIA을 체결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는 국방부 간 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가 밀실 처리 논란으로 중단됐던 한일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KBS) |
이러한 가운데 야권은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 방침에 대해 일제히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입장을 발표하려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도 한미일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필요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한일 간 직접 체결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로 국민의 분노가 여전한데도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왜 이런 것을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