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 설치됐던 4대강 보 6개를 상시 개방하고, 졸속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라고 22일 지시했다. (사진=SBS 뉴스 영상)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수현 수석은 4대강 사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착수 목적과 관련해 김 수석은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정합성과 통일성 그리고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혀 처벌 가능성도 열어놨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김수현 청와대 수석은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우선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낙동강 고령보 등 4개 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가 상시 개방될 예정이다.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4대강 보의 즉각적, 전면적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를 건설한 지 5년이 지나 생태계 변화가 일어난 만큼, 생태, 자연성 회복 자체도 신중하게 평가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평가해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현재 수질과 수량·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해 민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