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사회부)국민권익위원회는 국조실, 각 부처 및 수사기관 간에 긴밀한 공조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비롯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 반부패 교육 등 모든 반부패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등 '반부패 3법'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민원해결 ▲국민소통 내실화를 중점 과제로 한 2016년 업무보고를 했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특히 '정부 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부정환수법' 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한국형 링컨법' 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공공기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어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비정상적 부패관행을 정상화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벨트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사 부실감리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대행업무에 대한 기준·절차 등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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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민원해결·지역 집단민원 사항 해결 '민관조정 협의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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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기관이 관련된 민원은 관련부처와 '갈등조정협의회' 를 구성하고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우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에 상정해 최종 해결하기로 했다.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200여개의 영업규제 법령 등을 조사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엄중히 징계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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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내실화 · 청구부터 결과까지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늘린다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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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곳에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을 도입해서 부처별·지자체별로 각각 실시하던 것을 통합한다.
한편 민원 속에서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올리기로 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규제개혁신문고' 를 통해 처리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단일규격으로 통일한 사례처럼 작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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