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사진제공=SBS뉴스) |
김 위원장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정책당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가 저조할 때마다 정책당국이 경제환경 개선을 위해 세금도 인하하고 각종 제도도 기업들에게 좋게 해왔지만 경제성장에 좋은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보소득이 34%라고 하는데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명확히 따져야 하며, 근본적으로 환경을 바꿔야지 종래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환경 변화를 해서는 성장이 안된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한다"며 "나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구조조정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면서도 "맹목적으로 기업이 하자는 대로 제도 만들어 주면 잘 되겠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원샷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여당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계해 다른 법안이 안 되면 선거법이 처리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을 발목 잡아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거법을 확정짓고 다른 법에 대해선 여야가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선거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만3~5세 보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장 고통받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누리과정만 하더라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전략이 담겼는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은 어느 한 계층에 국한돼 치중하면 안 된다"며 "국민 모두 편안히 지내는 여건 확보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