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수출 부진이 1월말에 발표됐고, 중국 경기불안, 저유가, 일본 마이너스 금리 등 연달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도 졸업시장과 맞물려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신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집행 규모 확대 등의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는 "1/4분기에 재정 정책금융을 21조원 확대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우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서 4조원을 추가하고 지방교육재정도 2조원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금융도 수출 지원에 15조 5000억원을 확대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이 최종 수요자인 민간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민간 소비와 투자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6월말까지 재추진하고 기존 승용차 구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것"이라며 "내집연금 3종세트도 3월로 조기 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화관, 스키장 할인 이벤트로 소비를 촉진하고 2조원 규모의 투자촉진펀드 조성해 19대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전력을 통해 에너지신사업에 5조원을 투자하는 방안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시장을 발굴하고 스포츠 시설 확충 등으로 통해 스포츠를 이제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성장잠재력이 큰 헬스케어 부분과 농림어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 농업에서도 일자리가 생기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끝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나타나야 하는데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을 세워도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가 예상됐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부업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 등 이미 쟁점이 해소됐으나 처리가 안돼 국민에 피해가 발생하는 법들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으로 표출된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