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정치부)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核實驗)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려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
그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실마리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 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北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洪)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洪)장관은 "北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核實驗)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러한 北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
그러면서 "北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北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洪)장관은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核實驗)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