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사회부) 지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또한, 우울·불안·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둔 범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가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하는 등 조기 발견·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해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만성 정신질환자도 최대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히 해 나가는 등 인권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
또한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근로자 정신건강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재계·종교계·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